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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법 제8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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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법 제81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푸른
2
세경
2
세창
1
광장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7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2015년
3. 서울고법 2015. 6. 9. 선고 2012나29269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상고[각공2015하,628]
   손해배상
   국제사법 상법

2012년
6. 서울고법 2012. 4. 3. 선고 2011나37553 판결
  [추심금] 상고취하[각공2012상,637]
   추심금
   민사소송법 상법

2009년
7. 대법원 2009. 8. 20. 선고 2008다58978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등][공2009하,1522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

2008년
2007년
9. 대법원 2007. 6. 28. 선고 2007다16113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07.8.1.(279),1164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12. 대법원 2007. 4. 26. 선고 2005다5058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07.6.1.(275),754]
   손해배상
   상법

2004년
2001년
16. 대법원 2001. 10. 30. 선고 2000다62490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집49(2)민,217;공2001.12.15.(144),2557]
   손해배상
   상법

2000년
1999년
18. 대법원 1999. 10. 26. 선고 99다41329 판결
  [동산인도등][공1999.12.1.(95),2423]
   동산인도
   상법

1998년
19. 대법원 1998. 5. 29. 선고 96다51110 판결
  [구상금][공1998.7.1.(61),1742]
   구상금
   민법 부칙 상법

1997년
20. 대법원 1997. 11. 28. 선고 97다28490 판결
  [구상금][공1998.1.1.(49),68]
   구상금
   상법

21. 대법원 1997. 9. 30. 선고 96다54850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7.11.1.(45),3261]
   손해배상
   상법

23. 대법원 1997. 4. 11. 선고 96다42246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집45(2)민,76;공1997.5.15.(34),1424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

24. 대법원 1997. 1. 24. 선고 95다25237 판결
  [구상금][공1997.3.1.(29),621]
   구상금
   민법 상법

1996년
1990년
27. 대법원 1990. 8. 28. 선고 88다카17839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1990.10.15.(882),2009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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